개인회생 신청 급증으로 인하여 심사 까다로워져··신청방법과 자격

 

 

 

 

개인회생 신청 급증으로 인하여 심사 까다로워져··신청방법과 자격

 

 

 

 

 

 

 

 

 

대전에서 아웃도어 매장을 운영하는 K씨는 퇴직금 및 아파트 담보대출로 3억원을 대출 받아서 창업을 했지만

치열한 경쟁과 경제 불황까지 겹치면서 결국 직원들 급여를 챙겨주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며, 패업을 하게 되었다

어렵게 마련한 아파트도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하여 심적고통이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K씨처럼 창업에 실패한 경우도 있고 무리한 대출로 인하여 원금은 커녕 이자도 제때 갚지 못하는 하우스푸어 및

자녀 학자금을 갚지 못하여 연체의 늪에 빠진 가장등.. 과도한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서민들의 부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채무자들은 불법 추심과 심적 부담감으로

삶이 벼랑끝자락으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많은 채무를 떠안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개인회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회생'은 소득을 기준으로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채무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변제하면

최대 90%까지 면책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이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중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계약직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 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은 보통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가 결정이 되고있다. 법원의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은 일반적으로 신청서류 접수 후 일주일 이내에 나오게 되어있는데, 이를 통해서 채무자들은 시중은행,

캐피탈, 저축은행, 사금융, 사채등 빛 독촉에서 해방이 된다. 만약 경매가 들어온 경우라도 법원의 중지명령으로

경매진행이 중지되게된다.  이와 달리 개인파산 및 면책은 무직자나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만 진행이 된다. 이때 정상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상환 불가능한 금액인지의 여부는 나이, 경력, 학력, 건강상태등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해 법원이 판단하고 있다. 면책 여부 또한 법원이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시에는 채무자의 빛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 또한, 금융거래 및 모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재산관리와 증식도 가능해진다. 이러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을 신청할때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사항, 진술서, 변제계획안등의 서류들을 모두 준비하여야 한다.